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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SOL
2012.04.11 00:09 law
464 U.S. 417, 104 S. Ct. 774, 78 L. Ed. 2d 574.
 
SONY CORPORATION OF AMERICA ET AL.
v.
UNIVERSAL CITY STUDIOS, INC., ET AL.

No. 81-1687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1984.



Ⅰ. 사건의 개요

1. Universal City Studios사와 Walt Disney Production사는 TV프로그램 저작권을 가진 회사들이다. Sony사는 베타맥스(Betamax) 방식의 가정용 VTR(Video Tape Recorder)을 제작 및 판매하는 회사이다. Sony사의 VTR은 안에 내재된 TV Tuner라는 기능을 통해 생방송을 시청하면서도 다른 채널을 볼 수 있고, 타이머 기능을 이용해 자동녹화를 할 수 있다.

2. 몇몇 사용자들이 Sony의 VTR을 이용하여 Universal City Studios와 Walt Disney Production의 프로그램 전체를 녹화하였고, 녹화한 비디오들을 판매하였다. 이에 Universal City Studios와 Walt Disney Production은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판매한 사용자들이 자신들의 방송을 녹화하여 판매해 저작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VTR기기를 제조한 Sony도 기여책임(contributory infringement)을 진다고 주장하며, Sony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판매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Ⅱ. 캘리포니아 중앙지방법원 판결

1.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 중앙지방법원(제1심)은 Sony사의 VTR 내 TV Tuner 기능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 강화라는 사실을 지적하며, TV Tuner는 시청자들이 가정에서 비영리적으로 이용하는 것이고 이는 저작권침해 없는 공정 이용(Fair use)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2. 미 연방저작권법 제107조에 따라, 어떠한 저작물의 사용 및 복제가 공정 이용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단 다음 네 가지 사항을 참작해야 한다. ① 이용목적의 비상업성 및 비영리성 여부, ② 저작물의 성격, ③ 저작물 전체에서 이용된 부분이 차지하는 양과 질, ④ 이용이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3. 여기에서 제1심은, Sony사의 VTR 내의 TV Tuner 기능을 통해 저작물 전체를 복제한다고 해도 그로 인해 전파방송물 시장이 위축되거나 악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을 논거로 들어, Sony사의 VTR이 방송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Ⅲ. 제9 순회항소법원 판결

1. 반면 제9 순회항소법원(제2심)은, 전심과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해 Sony의 VTR 내 TV Tuner 기능에 공정 이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2. 제2심은 TV Tuner를 이용한 방송물 복제가 영리성을 가지고, 저작물의 성격상 전파된 방송이 계속 복제가 되는 것은 저작권자의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VTR의 대량복제로 인하여 저작자들의 방송시장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Ⅳ. 연방대법원 판결

1. 연방대법원 판결 다수의견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VTR로 녹화하는 경우의 대부분은 그 목적이 나중에 따로 시청하기 위해 미리 녹화해 두는 것이고 이는 이른바 '시간이동(Time Shifting)'이므로, 저작권자에게 해가 되지 않는 공정이용이라고 판단하여 Sony의 책임을 부정하였다. VTR의 목적 자체는 추후의 시청을 위해 녹화하게 하는 것인 이상, 이를 악용하여 누군가 저작권을 침해하더라도 VTR을 제조한 회사에 기여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하였다.

2. 대법관 Blackmun, Marshall, Powell, Rehnquist의 반대의견은 본 사건의 시간이동이 공정사용이라고 볼 수 없으며, 녹화기기의 제조사 Sony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기여책임을 진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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